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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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충정 1 정진 1 케이씨엘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교 1 송기홍 1 이미현 1 이재환 1 박국수 1 김두섭 1 김수형 1 신영철 1 유상배 1 봉기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7다238486, 238493 판결
  [구상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구상금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6다243405 판결
  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20상,235]
 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5도1233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(인정된죄명:도박공간개설)·도박공간개설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·도박공간개설방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서울고법 2011. 6. 15. 선고 2010나12048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하,92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7. 서울남부지법 2011. 3. 8. 자 2011카합113 결정
  [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11상,533]
   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